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나니 집값이 더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한 이후, 경기도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정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매물 감소와 매수 수요 집중, 지역별 공급 여건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오히려 집값이 오른 이유와 실수요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등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지정 전후 51주간 비교에서 광명은 1.8%에서 20.8%, 용인 수지는 5.2%에서 20.1%로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 경기도 12개 지역 중 과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지정 이후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됩니다.
- 규제 효과를 판단하려면 집값뿐 아니라 거래량, 매물 수, 전월세 시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왜 집값을 잡지 못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목적의 매수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특히 주택 매수 후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반드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매도 물량도 감소할 수 있고,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집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6년 10월 발표된 지정 전후 비교 자료를 보면 규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2025년 10월 20일 전후 각각 51주간의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 지역 | 지정 전 상승률 | 지정 후 상승률 |
|---|---|---|
| 광명시 | 1.8% | 20.8% |
| 용인 수지구 | 5.2% | 20.1% |
| 성남 분당구 | 13.8% | 21.7% |
| 안양 동안구 | 6.7% | 19.2% |
| 수원 영통구 | 3.1% | 18.7% |
| 하남시 | 4.3% | 16.8% |
| 과천시 | 16.6% | 5.4% |
경기도 12개 지정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상승률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가격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역별 공급 상황과 교통 여건, 주거 선호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집값이 오른 이유는?
① 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됩니다.
이때 집주인도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매수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매도 물량이 더 크게 감소하면 시장에 나온 매물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인기 지역에서 매물이 귀해지면 일부 거래의 높은 가격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규제가 특정 지역의 수요를 주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지면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성동구, 광진구 또는 경기 주요 지역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 이동이 실제로 발생하면 규제 대상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집값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수요 집중
직장 접근성, 교통망, 교육환경, 생활 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규제와 관계없이 주거 수요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새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수 가능한 매물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자체의 경쟁력이 강하면 거래 규제만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④ 집값 상승 기대감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매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매수자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거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집주인은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매도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겹치면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호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실패한 정책일까요?
집값만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목적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 방식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025년 10월 주택시장 분석 자료에서는 기존 규제지역의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비율이 2025년 4월 53.2%에서 8월 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거래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거래 형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값 안정까지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 가격, 전월세 시장, 주변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 2026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까지 확대됐을까요?
2025년 10월 20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5일부터는 경기도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구리시가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추가 지정 지역의 허가 대상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범위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지정 시기와 허가 대상 주택의 범위가 다르므로 개별 주택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요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거주 의무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전세를 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는 별도의 유예 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계약도 1회 추가 인정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한 매수자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되더라도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거주 규정과 임대차계약 관련 특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집값을 판단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규제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수요자라면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 매물 수와 호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 주변 비규제 지역과 비교해 가격 상승률에 차이가 있는지
결국 부동산 규제는 시장의 거래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주택의 공급과 수요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규제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집을 매수할 계획이라면 규제 여부보다 실제 거래가격과 해당 아파트의 매물 추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