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 쉽게 이해하기

작성자: 슬기로운 오늘과 내일 편집부 · 발행일: 2026-11-1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보며,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14일 확인한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40%·48%·50% 이하가 소득 기준입니다.
  •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 집·보증금·예금이 있어도 공제와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집은 어느 급여의 기준에 해당할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며,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급여1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820,556원2,078,316원
의료급여1,025,695원2,597,895원
주거급여1,230,834원3,117,474원
교육급여1,282,119원3,247,369원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다른 급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의 학생 요건 등 급여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일을 한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선정기준과 그대로 비교하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공제 후 소득평가액이 4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50만 원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50만 원을 뺀 월 320,556원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이 얼마면 탈락하나요?

전국 공통의 재산 총액 하나로 탈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이 금액은 재산 보유 상한선이 아닙니다. 주택·임차보증금·금융재산 등을 조사하고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별 환산율로 월 소득을 계산합니다. 주거용재산은 별도 인정 한도가 있고 자동차도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 차는 차량가액·용도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 등에 예외가 있으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빚 역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의료급여에는 관련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따로 사는 부모·자녀 등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등 개별 사정은 상담 때 함께 설명하세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가구원 수, 월 소득, 보증금·예금·차량·부채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