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인데 정년은 60세… '소득 절벽' 5년, 어떻게 메우나

작성자: 슬기로운 오늘과 내일 편집부 · 발행일: 2026-10-04

왜 60세에 멈춰야 할까, 65세까지는 누가 책임지나

요즘 직장인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니, 그 사이 5년을 어떻게 버티지?"라는 한숨 섞인 푸념입니다. 2026년 오늘,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 일정이 현행법 부칙에 따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여전히 60세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을 뿐,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만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년의 간극, 이른바 '소득 절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50대 초중반을 지나고 계신 분들, 혹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세대 모두에게 닥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5년의 공백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정년 60세, 연금 65세… 구조적 엇박자의 시작

이 문제의 뿌리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급속한 고령화와 기금 고갈 우려 때문에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정년 연장 논의는 번번이 임금체계 개편, 기업 부담, 청년 고용 여파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65세 연장은 여전히 '추진 과제'로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만, 사업주 의무가 아니다 보니 현장 적용은 들쑥날쑥합니다. 결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늦춰졌는데, 일자리를 보장받을 제도는 따라오지 못한"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개인 몫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년 65세 의무화는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계류 상태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사업주에게 정년 이후 계속고용 '노력 의무'만 부과될 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택일 의무는 입법 논의 중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 등 인센티브 역시 한시·예산 사업으로 지원 요건과 금액이 매년 변동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수급개시연령 65세 상향은 현행법상 확정이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구조개혁은 국회 논의 중이라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완화 등 보완책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커버리지 공백이 공식 자료에서도 지적되는 만큼, 제도 변화에만 의존하기보다 개인 차원의 다층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5년 공백, 현행 제도로 메우는 5가지 실질적 경로

법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년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본인의 고용 형태, 건강 상태, 자산 상황에 맞춰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요건, 기간 등은 매년 고시와 지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속고용 제도 활용: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지금 다니던 회사에 더 머무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 노력을 해야 하며,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되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재고용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어,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을 통해 우리 회사 규정과 실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임금 구성(기본급/수당), 갱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 당겨 받되 감액 감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969년생(수급연령 65세)이라면 60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당길 때마다 일정 비율씩 감액되어 최대 5년이면 30%가 평생 감액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완전히 일을 놓은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데 버틸 수 없다"면 선택지가 되지만, 기대수명 연장을 고려하면 총수령액 손해가 큽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향후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감액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최후의 안전망 확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며, 60~64세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는 연령 제한 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60~64세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 없는' 구간에선 생계급여가 유일한 공적 현금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상담을 통해 모의계산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연계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4. 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자산 소득화 전략

퇴직금(DB형)이나 퇴직연금(DC형·IRP)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60세 퇴직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5년간 월급처럼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0세 이상은 확대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막바지 절세 저축에도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보유 주택 공시가격 일정 기준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라,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에게 강력한 현금흐름 도구가 됩니다. 단, 시장 수익률 변동과 장수 리스크는 본인 부담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인출 설계가 필요합니다.

5. 신중년 일자리·직업훈련: 노동시장 재진입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폴리텍대학 신중년 과정' 등을 운영합니다. 임금은 시장 수준보다 낮고 계약직·시간제 비중이 높지만, 경력 단절을 막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을 이어가며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고용24'나 '워크넷'에서 지역·직종별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같은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업종 전환을 염두에 둔다면 50대 초반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택지 비교: 상황별 적합성 판단하기

아래는 다섯 가지 경로의 특성을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구체적 수치는 당해 연도 고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고용(재고용 등): 퇴직 전 임금의 일정 수준(임금피크제 적용 시 낮음) / 기업 규정 따라 1~5년, 혹은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사업주 동의·규정 필수, 장려금 요건 충족 / 경력 연속성, 4대보험 유지 / 임금 대폭 삭감 위험, 고용 불안정, 기업 의무 아님 / 현 직장 유지 희망, 건강 양호, 임금 삭감 수용 가능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예상액의 70% 수준(평생 감액) / 종신(감액률 고정) / 수급개시연령 -5세 도달, 소득 없을 것 / 즉시 현금흐름 확보, 복잡한 절차 없음 / 평생 연금액 30% 감소, 소득 있으면 지급 정지 / 다른 소득원 전무,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 불가피
  • 기초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수준(현금 급여) / 수급 자격 유지 시 종신 / 소득인정액·재산 기준 충족 / 근로능력 없어도 생계 보장 / 재산·소득 기준 엄격, 근로유인 저하 우려 / 자산·소득 모두 부족, 최후 수단 필요
  • 퇴직·개인연금: 적립금 규모에 따라 다름(연 3~5% 인출 시) / 적립금 소진 시까지(종신형 선택 가능) / 55세 이상, 적립금 보유 / 자산 활용, 세제 혜택, 자산 관리 자율성 / 시장 수익률 변동, 장수 리스크 본인 부담 / 퇴직금·연금 적립금 충분, 자산 운용 여력 있음
  • 신중년 일자리: 최저임금~중위소득 50~80% 수준 / 사업 기간(1년 내외) 또는 계약 기간 / 만 50세 이상, 구직등록, 훈련 이수 등 / 사회참여,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 유지 / 임금 낮음, 고용 안정성 낮음, 체력 부담 / 경력 활용 희망, 체력 양호, 새 일자리 탐색 중

가상 시나리오: 1969년생 김철수 씨의 5년 설계도

1969년생 김철수 씨(가명)는 2029년 만 60세 정년을 맞이합니다. 국민연금은 2034년 만 65세부터 나옵니다. 그는 퇴직금(DC형), 국민연금 예상액, 주택(부부 공동명의), 저축을 보유했습니다. 자녀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입니다.

1단계(60~61세): 계속고용 + 퇴직연금 인출 회사 재고용 규정 확인 결과 1년 단위 촉탁직 전환 가능, 임금 삭감 제시. 퇴직연금 중 일부는 IRP로 이체해 연금개시(보증형), 나머지는 예금·채권형으로 운용하며 비상금 확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결합해 1차 버퍼 마련.

2단계(62~64세): 신중년 일자리 + 자산 소득 촉탁 계약 종료 후 고용24 통해 공공기관 경력직 계약직 취업. 동시에 폴리텍 기술 과정 수료(훈련수당 수령). 자격증 취득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경력 활용 일자리로 전환. 부족분은 퇴직연금 잔액에서 추가 인출.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 유지하며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3단계(65세~):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주택연금 검토 국민연금 수령 개시. 기초연금 부부 합산 수령(소득인정액 산정 후). 주택연금은 70세 이후로 미루고, 퇴직연금 잔액과 저축으로 버퍼 관리. 월 소득 다층화로 안정적 노후 진입.

이처럼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소득 → 공적연금 →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다층 소득 파이프라인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5년 절벽을 넘는 열쇠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과 체크포인트

준비 과정에서 흔히 간과하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재산·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오르는 '역전 현상'을 피하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배우자 직장가입 시)나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직장보험료 수준 납부)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임금피크제·재고용 계약서의 함정입니다. '정년 후 1년 근무 후 평가 따라 재계약'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1년짜리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임금 구성(기본급/수당), 갱신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도 염두에 두세요. 셋째, 조기노령연금과 근로소득 동시 수령의 덫입니다. 조기연금 수령 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기준 소득 초과 시 전액 정지되므로 "일하면서 연금도 받자"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폭탄입니다.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하는 절세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와의 동시 설계입니다. 부부 모두 5년 공백이 겹치면 가계 충격이 큽니다. 누가 먼저 퇴직하고, 누가 더 오래 일할지, 기초연금·주택연금 수급 자격은 누가 유리한지 부부 단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5년은 위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65세 수급, 정년 60세 현실. 이 5년의 간극은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설계해 나간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고개입니다. 회사 계속고용 규정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내연금 사이트), 퇴직연금 운용 현황 점검, 기초연금·주택연금 모의계산, 신중년 일자리 탐색. 이 다섯 가지 액션을 올해 안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50대 후반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40~50대 초반이라면 더 긴 호흡으로 자산 배분과 경력 전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제도를 활용해 내 길을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이 그 길을 찾는 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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